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7)씨의 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황에서,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로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씨는 예비역으로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에 국외 공연 등의 이유로 출국한 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씨에게는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되어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씨는 두 차례에 걸쳐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유씨에게 체류자격을 허용..

건강 & 라이프 2023. 7. 13. 19:59